[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캡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국 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3월 8일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로 농·축협 1,113개(지역농·축협 1,034개, 품목농협·품목축협·인삼협 79개), 수협 91개 조합(지구별 70개소, 업종별 19개소, 수산물가공조합 2개소), 산림조합 142개 등 총1,625개 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 선출 위탁선거 체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장 후보등록은 2월 21일(화)부터 2월 22일(수)까지 하게 되며, 조합장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밝힌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1. 조합장 선거 개요

(1) 선거일 : 2023. 3. 8.(수) (2) 후보자 등록 : 2023. 2. 21.(화) ~ 22.(수) (3)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 ~ 3. 7.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2) 선거운동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3)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선거운동 방법(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제외)
 

- 선거공보, 선거벽보 -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직접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상 ‘선거운동기간과 방법, 선거운동 주체’

(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음.

(2)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

 

1. 기부행위 금지‧제한

❶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1)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① 제한기간 : ’22. 9. 21. ~’23. 3. 8 ② 근거 : 법 §35 ① ③ 제한내용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함) 금지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이하 같음)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누구든지 ① 제한기간 : ’22. 9. 21. ~’23. 3. 8 ② 근거 : 법 §35②, 법 §35③, 법 §35④. ③ 제한내용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35 ②).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로 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법 §35 ③,)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법(§35 ④.)

 

(3) 조합장 

① 제한기간 : ’22. 9. 21. ~’23. 3. 8 ② 근거 : 법 §35 ⑤ ③ 제한내용

 

❷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1) 직무상의 행위 : 법 §33①1. (2) 의례적 행위 : 법 §33①2. (3) 구호‧자선적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2. 기타 금지‧제한 행위

(1)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법 §58)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 해당 조합 경비임을 명기(법 §3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조합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법 §3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호별방문 등 금지(법 §38)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허위사실공표죄(법 §61)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후보자 등 비방죄(법 §6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신고 포상금·자수자 특례·위반자 과태료처분

 

1. 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법 §76)

(1) 지급대상 :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2) 지급금액 :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위반유형에 따라 포상금 1억 원, 9천만 원, 2천만 원 등 구분)

 

2.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74)

매수 및 이해유도죄(§58)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59)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3.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법 §68③)

(1)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익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 처벌) (2) 부과금액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천만원) (3) 과태료 면제(또는 감경)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17.(금)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대책을 시달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찬진 사무총장은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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