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데이뉴스-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통영상수도위탁관리,찬반양론 팽팽

이달 안으로 위탁관리결정,통영시의회에 달려있다

등록날짜 [ 2009년11월06일 13시00분 ]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통영시 상수도사업 통합위탁관리에 대한 공청회가 5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기원 행정안전부 공기업팀장, 한지원 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대 통영시의원,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 김길복 한국수도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정열 대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서기원 팀장, 박정대 시의원, 김길복 소장은 찬성의 입장에서, 한지원 국장과 문철봉 총장은 반대의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필력했다.

서기원 행정안전부 공기업팀장은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권한 업무이므로 국고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간 상수도 사업 통합위탁 운영시 중앙정부가 107억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통영시는 인근 사천,고성,거제와 통합위탁에 합의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라”고 말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대 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통영시로서는 6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며, 기술적인 한계도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통영시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권익보장과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복 한국수도연구소장은 “통영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5위를 기록할 만큼 비싼 이유는 자체 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공급의 100%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김 소장은 “위탁관리시 시민에게 끼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시민에게 혜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명확히 분석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원 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정수비를 낮춰 통영시가 노후시설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20년 계약기간도 문제가 많아 계약해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한 국장은 “행안부가 2008년부터 위탁관리에 대해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해야 하며, 위탁관리는 통영시민이 물자원에 대한 안보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은 “1998년 통영시 유수율이 74.4%였으나, 2007년 40.9%로 떨어질 때까지 통영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30년의 통영시 상수도사업소가 노하우가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유수율이 낮아 물을 더 많이 공급하면 수자원공사가 이익인데 왜 위탁관리를 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손모씨는 “누수로 인해 한달에 540만원을 낸 적도 있고, 노후관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노후관 교체는 시급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시민 심모씨는 “노후관을 교체해 누수를 막아야 한다. 위탁관리없이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통영의 수도요금이 너무 높다.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통영YMCA 관계자는 “통영시가 상수도사업에 연간 4~5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통영시가 의지만 있다면 상수도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 재원마련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앞서 현황 설명에 나선 통영시는 상수도시설관로는 일제시대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며, 전체 761km 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371km로 수돗물 45%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연간 40여억원의 정수구입비 손실을 초래하고 매년 10여억원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능력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물관리전문기관에 노후관 개선사업 등 상수도사업 일부를 위탁,운영해 2017년에는 유수율 80%, 2029년까지 급수보급율 97.4%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영시가 위탁하면 20년 평균 요금수준이 ㎥당 1,076원으로 현재의 1,092원보다 16원이 낮아질 것이며, 요금인상에 대한 권한은 통영시에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를 맡기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107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통영시는 기한 내에 위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통영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느냐에 달려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

*유수율 : 제대로 물값이 쳐지고 사용되어지는 물의 비율
*누수율 : 값으로 쳐지지 않거나 세어 버리는 물의 비율

올려 0

내려 0

김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