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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 표적감사 ’ 강력 비판
정치감사가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마저 뒤흔드는 일 없어야
등록날짜 [ 2023년03월09일 08시34분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나주시 · 화순군 ) 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8 일 ( 금 )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 또한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신 의원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특별법 )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 21 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 억까 ” 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 의원은 “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 며 “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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