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4일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대해 전라남도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함은 물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 89개 사업에 2,48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소수로 정해서 굵직하게 하는 것과 많은 정책을 자잘하게 쪼개서 시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관련 부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혜자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며 출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금성 지원책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양육세대가 원하는 양육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돌봄 체계 조성, 놀이시설, 교육, 병원 등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서는 이것들이 정작 후 순위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에 정말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의 각 분야에서 공공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돌봄 시설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되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강도 높은 고민으로 파격적인 정책의 시행 등 정말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