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시교육청 교부금은 지난해 3천385억원 감소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교육청 재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불안전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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