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연찬 및 법령·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률, 우수·수범사례 제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영광군 지적재조사 우수 추진사항은 밀집시가지지역 사업지구 지정과 업무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10개 읍·면 소재지 도시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년 업무량은 평균 8천여 필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업추진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지역 내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각종 인허가 등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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