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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망에 아파트임대 세입자 ‘내 집 마련의 꿈 산산조각’

문수대하주택 피해자 300여명 비상대책위구성 광주시와 정부 뾰족한 대책 없어
등록날짜 [ 2009년12월23일 14시54분 ]
 

부동산(건물, 아파트) 매입임대업체인 문수대하주택이 회사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웃돈 요구와 함께 매매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수대하 주택은 지난 15일경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에게 최근 모 법인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안감과 전출 급증으로 경영에 악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절호의 투자 기회를 기대된다며 웃돈과 함께 매매전환을 할 것을 통지했다.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들은 2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청소년 수련과 대강당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민주노동당 류정수 의원과 김도훈 의원이 자문 상담을 해 주었다.

또 일부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같이 부담하도록 통지해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웃돈과 매입분 비용까지 터 앉게 된 실정이다.


임대 아파트 세입자 이모(42)씨는 “처음에 안내문을 받고 문수대하주택이라는 회사를 처음 접해 (자신과)상관없는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내문과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쓴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주인 이름이 동일인으로 매입임대업체와 부동산 업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파트 계약당시 부동산 중계업자는 주인이 바빠서 대신 계약을 한다" 며 "은행 저당에 대해서는 어느 아파트나 그 정도는 있다. 안심하고 계약하라는 말에 주인 없이 부동산 임대 업자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중계인이 짜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씨와 같이 문수대하주택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광주시내에 870여가구로 피해액이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정도로 약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업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상담 자문에 나선 유정수 김도훈의원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과 젊은 신혼부부들로 광주시내에는 크고 작은 부동산매입임대어체들이 약 570여개에 14000여 세대가 있어 이와 유사한 피해가 크게  속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문수대하주택은 목포에 등록돼 있는 회사로 시에서는 정확한 가입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포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번 p사 부도로 인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관계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답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들은 상당수 젊은 서민들이다. 이날 임시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피해자의 등에는 영문을 모르는 아이가 맑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고있다.

이날 임시대책회의에는 민주노동당 류정수 서구의회 의원과 김도훈 구의원이 자문 상담에  나섰다.


자문에 나선 김도훈 의원은“현 정부가 매입임대업체와 관련된 사기행각을 국민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죽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신속히 매입임대사업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비상대책위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현 아파트 실세가에 분양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수대하주택 대표 문 모씨는 동국대학교 부동산 관련 사회교육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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