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이 참여해 지방세 세수증대, 제도개선, 세외수입 분야의 우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순천시는 지방세 세수증대 분야에서 ‘34년 묵은 체납, 길(Road)에서 길(Way)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체납 사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례는 특정 사안의 단순한 처분 결과가 아니라, 장기 체납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체납 사안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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