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기존 채무를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통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결산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채무는 옛 전남도 1조4261억원과 옛 광주시 2조2253억원을 합한 총 3조6514억원으로, 통합 전 옛 광주시 기준 25.61%였던 채무비율은 통합 이후 전체 기준 16.25%로 낮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채무비율 하락이 양 시·도의 채무와 재정 규모가 합산된 결과인 만큼 기존 채무의 발행 목적, 잔액, 연도별 상환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옛 광주시의 채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세입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수요, 법정·의무적 경비, 대규모 투자사업 등 필수 세출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
채무의 상당 부분은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것으로, 통합 후 채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성된 도시철도·공원·도로 등 공공자산도 통합특별시가 함께 승계한다.
이들 기반시설은 시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공자산으로 활용된다. 통합으로 전체 채무 규모와 상환액이 커졌지만, 양 시·도의 세입과 세출도 하나의 재정체계로 통합되면서 채무비율과 지방채 발행한도 역시 통합특별시의 전체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됐다.
옛 광주시의 채무는 지방채 발행 당시 수립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므로, 통합을 이유로 상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옛 전남도의 예산을 별도로 줄여 갚는 구조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국비와 통합재정 인센티브 확보,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를 강화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신규 지방채는 대규모 필수사업에 한정해 발행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원금 상환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활용해 채무와 이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통합으로 채무 규모가 커졌지만 세입과 예산, 공공자산도 함께 통합됐다”며 “재정혁신 TF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채무도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산업 호조에 따른 교부세 확대와 연간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본격 투입으로 투자여력도 확충될 것”이라며 “옛 전남도의 농어업·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일 없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