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2027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 초석을 쌓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 운영세칙은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법령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천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천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