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현행 수기방식으로 집행해 온 민간보조금을 공모단계부터 집행, 정산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하여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와 더불어 시스템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월 9일과 2월 18일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되는 민간보조금 대상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을 망라하고 있다.

거제시의 민간보조금 예산은 올해 354억 원 규모로 편성돼 세출 예산 총액 4,610억 원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민간보조금의 신청과 확정,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업무 표준화와 함께 통합 관리는 물론 사용내역 실시간 조회와 자부담 준수 여부 조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비 부풀리기 신청 등의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요자 파악으로 보조사업의 중복 신청 및 지급,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며,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가능해져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할 예정이어서 항간에 민간보조금을 일컬어‘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거제/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