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 이군현 국회의원(한,통영.고성)이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를 6.2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분할은 국토균형발전에 바탕을 두거나 수도권과밀해소도 아닌 정치적 득표전략에서 시작한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 7개 외청 청장의 서울출장 현황을 보면 근무일 130일 중 평균 50%(65일), 최대 79%(103일)를 서울로 출장을 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에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가야한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 후손의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끝없는 대치와 정쟁에 발목이 잡혀서 국가발전을 위해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므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군현 의원은 통일비용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 도입 등 통일비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향후 30년간 북한소득수준을 한국의 80% 수준까지 올리는데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로 통일세를 걷고 있는 독일처럼 통일비용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 이군현 의원은 임기 중 ‘IT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제2의 정부개편을 임기 중 실시해 IT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 실거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농어촌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에 진출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각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군현 의원은 통영과 고성, 목포를 비롯해 전국의 중소조선사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옥석을 가려서 건실한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보증조건 완화 등 중소조선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