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경남교육 시책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 새해 경남교육 주요 모습과 친서민교육정책을 살펴본다.

1.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무상 지원

경남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도내 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지원한다.

이로써 도내 13만여명의 중학생은 1인당 최대 157,200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경남교육이 헌법정신을 살려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08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먹을거리 사용 확대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경비구조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지원대상자의 급식비지원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의 식품비지원과 전 초,중학교의 운영비(인건비, 소모품비 등)를 지원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 초등학교 100%와 중학교40%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초등학교 72%, 중학교 52%를 달성하였고, 재정투입은 교육청에서 781억원, 지자체에서 약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초,중학교 100%를 목표로 교육청에서는 864억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약 360여억원이 지원 될 것으로 파악되어 1추 추경을 비롯해 계속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20개시군 중 10개 군에서는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며, 시 지역 중에서도 통영시가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3. 학부모 참여하는 학교경영성과 평가로 교육 만족도 높인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교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학교 경영성과평가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경남교육시책의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경쟁체제 확립 및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이다.

평가결과는 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은 2010년부터 적용하고, 그 외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은 2010년 시범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평가결과 상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는 승진, 자격연수 지명 우대, 전보 및 전직 시 선택권 부여, 각종 연수 시 우선지명을 하고, 하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 승진 및 자격연수 불이익 조치, 하향 전보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4. 학부모 무방문 전입학 처리

앞으로 창원,마산,진주,김해지역 고등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업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입학 안내 및 신청은 http://service.gne.go.kr/ 에 접속하면 되는데 학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등 변경

2010학년도 이후에는 취학연령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따라서 2010학년도 취학연령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6. 경남교육청 학교 역사찾기 사업 추진

경남도교육청은 개인,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교육 역사 기록물을 수집․발굴하여 학교의 역사를 되살리고 경남교육의 발자취를 알 수 있게 하는 “학교 역사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교육역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문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실현하여 “경남교육 브랜드”로 창조하고 교육역사기록물을 일반인에게도 서비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수집할 대상 기록물은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교육기록물이며, 교복이나 배지, 업무수첩과 같은 개인 소장물에서부터 학교의 설립, 변천과정, 주요행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등이 포함되며, 교육이나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시청각물이나 행정박물 등이다.

도교육청은 수집한 교육역사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역사찾기 거점학교인 유목초등학교에 올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4월말까지 시설공사 마무리하고 5월부터 수집기록물을 입고할 예정이다.

7. 경남 학교 학부모 190곳에 활동비 지원

경남고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경남지역 190여곳의 학교를 뽑아 300~600만원씩 모두 7억9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3월 23일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부모회로부터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상대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학교를 통해 시ㆍ군교육청에 계획서를 내면 교육청별 심사위원회가 학부모 참여도, 활동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8.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연한 확대 시행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초,중학교 과정이전부터 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된다.

특히 2011학년도는 만4세 이상, 2012학년도는 만3세 이상까지로 확대 실시되어 교육복지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 경남교육청, 청렴도 전국 우수기관 선정

경남도교육청이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전국16개 시․도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하여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여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내부청렴도는 조직내부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경남교육청의 청렴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 경남교육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7개의 평가대상 과제 중에서 기관장 노력도 등 3개 과제에서 상위20%인 '매우우수'로 평가 받아 대전교육청, 광주교육청과 함께 매우 우수한 부패방지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 됐다.

11. 경남교육청, 학교자율화 추진 전국 최고 평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실적 점검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홍보·추진실적 점검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한 뒤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시도교육청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평가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교사 초빙권 △교원 전보권 △자율학교 확대 △재정운용 자율성 △학교장 중임 심사 등 6개 부문에서 평점 28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얻었다.

권정호 교육감은 “올해는 효제사상에 바탕을 둔 예의범절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교육복지를 증진하여 도민이 함께 만족하는 행복교육 확산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