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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무상급식 포퓰리즘 비판은 아동복지를 국가시혜로 여기는 저급한 발상

“전시행정․ 낭비성 토건예산 줄이고 사회적 협약체제 갖추면 재정확보 충분”
등록날짜 [ 2010년02월20일 16시20분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교육감 후보들을 비록한 여야 의원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최근 한나라당이 야권 후보들의 학교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형일 전 국회의원

이날 양 후보는 “한나라당의 급식 선별 지원론은 국민복지를 보편적 국책이 아닌, 정부의 시혜 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발상이 엿보인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은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는 “구미의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미 아동․ 청소년 복지는 소득별 선별정책이 아닌, 보편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무상급식 공약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치지향적 예산배분 혹은 사회적 대 협약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불필요한 전시행정 예산이나 낭비성 토건예산을 줄이고, 또 지역사회 각 부문과의 기금협약 체결” 등 사회적 협약체제를 갖추면 “무상급식을 생산적인 복지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후보는 초등생 전학년 무상급식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을 선거용 포플리즘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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