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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박웅규는)은 23일 경찰수사의 신뢰확보를 위해 종전의 경찰조직내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탈피하고 외부심사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이의 심사위원 위촉식을 지난 23일 전남지방 경찰청에서 가졌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이의사건에 대해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사건만 경찰로 구성된 ‘수사과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의 질 향상을 위해 외부 수사ㆍ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이의사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것.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23일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인 변호사 2, 법학과교수 3명을 위촉했다.
이번 심사위원 위촉은 경찰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2009년 약 200건의 수사이의 심사를 했으며 2010년 들어 월평균 7-8건이 발생 현재까지 약 8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경찰청 홈페이지 및 청문감사실로 온,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사안별로 분류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