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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16일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이재은 교수를 초청해 강진문화회관에서 자치재정 위기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20회 강진다산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강진여중 학생, 주민과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며 자치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금과 같은 세제 상황에서 재정부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세원 이양을 해야만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검토를 하여 국고보조금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생적 지역발전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므로 지역의 자원과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과정을 마치고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교수로재직중이며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부설 자치재정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강진다산강좌는 지금까지 220회에 걸쳐 당대 최고의 전문가와 명사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좌로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