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보상심의 6차 재재심 심사위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5.18관련법 개정과 5.18 문제해결을 위해 30년을 일해 온 산증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인수위 시절 강운태 시장과 5.18민주화 운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김정길 회장 "강운태 시장은 5.18피해보상과 관련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5.18관련심사위원 추천 마무리 사흘 앞 둔 시점에서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간 피해 신청자(360명)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민선4기 강박원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김정길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 6차 5.18관련 보상 재재심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17일 공식 문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6차 재재심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추대한 김정길씨를 심사위원으로 적극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당은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인사가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과거 전례를 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로 5.18유족회장인 정수만씨의 경우 3차보상때 5.18피해자 당사자가 신청하여 심사도 같이 한 예가 있다.  

정수만씨의 경우 자신의 심사에 본인은 빠지고 심사를 함으로 5.18 유족 판정을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국회에서도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심의의 경우 본인은 빠지고 결정지어지는 일이 있어 신청자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18관련여부심사는 그간 5.18 관련보상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조작으로 말미암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과거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며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60명의 신청자 전회원은 5.18보상심의위원장인 강운태시장이 5.18관련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5.18보상관련법이 치유와 부상을 위해 마련된 법인만큼 5.18행불자가족회원들은 “지금까지 5.18특별법을 이끌어 냈고 5.18관련하여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하기 위해서는 산증인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간 5차재심, 6차본심, 6차재심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은 특별법 재정 취지에 맞지 않게 5.18보상관련여부를 일반법에 적용해 왔다는 비난과 함께 동일 심사를 3차례까지 해옴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피해를 입었던 많은 신청자들이 관련여부 조사에 상당부분이 누락된 점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반발하여 심사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일괄 사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5.18관련보상심의위원 심사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로 심사위원 구성을 3월 4일까지 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서류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번 심사위원 구성은 분야별 대표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언론계, 의사협회, 학계(교수), 변호사, 5.18기념재단,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5.18보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5.18관련보상법이 6차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심사가 역사적 5.18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심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5.18 진상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1988년 11월 19일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당시 김영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피해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암매장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해 국가 공무원이 행불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게하는 대목이다.  

또 1988년 광주시청에는 5.18관련 행불자 보상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국이 구성되어 행불자 102명이 불안, 공포속에서 신청하였지만 당시 가해자 였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행정당국의 자료왜곡, 부실작성, 축소, 은폐로 당시 관계 공무원은 솎아내는 것이 주업무였다고 기사화되기도 했다. 

광주국회청문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에서도 행불탈락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역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할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으로 30년 이상 걸려온 5.18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과 5.18 당시 사건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2000년 5.18 관련 국정감사에서 박종희의원은 행방불명자 가족의 경우 “가족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방불명가족들이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 가족대표도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야한다. 최소한 행불자가족 대표의 경우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이 없는 업소버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유성근 의원의 경우 ‘가족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심사권은 아니더라도 가족의 대표가 진술권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당시 고재유 시장은 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바 있으나 피해 신청자들은 자료누락과 허위조사, 진술권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심사위원 자격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김정길회장(5.18민주화운동행불자가족회)은 5.18과 관련해 수차례의 연행과 상해를 입었었다.  

5.18로 인해 두차례의 목 후두부의 용종수술 받았으며 동생의 행방불명으로 5.18관련자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30여년을 바쳐왔다는 것이 5.18관련자들의 증언이다.

김정길 회장은 또 5.18관련보상법의 2차에서 5차까지 보상개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옥고를 치렀으며 관련심사위원들이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재심사를 놓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빠짐없이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30여년동안 관련자 인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지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신청자(가족) 또한 개인별 사항을 누구보다 더 상세히 인식하고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 행정당국의 관계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5.18피해보상 신청자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난황을 격고 있다.

또 광주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는 국회의원들인 정치가의 이야기 일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정감사가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김정길 회장 배제설은 사실무근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인 광주시장에게  보고할뿐 심사위원 결정은 광주시장이 할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