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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아직도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담당자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얼마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됐다'며
등록날짜 [ 2011년10월20일 14시17분 ]


이형만 영광군향우장학회(회장 이형만)에서는 지난 9월 5일 광주은행에 2억의 장학금 기본재산을 2회에 걸쳐 5억으로 기본재산을 증액하여 증자하였다.
 

그런데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인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관계서류를 9월중순에 접수하였으나 동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법인 사무실이 북구에서 서구로 다음달초에 편입된다며 서부교육지원청에 다시 접수하도록하여 법인 관계자는 불필요하게도 이번에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재접수를 해야만 했다는 것.

이번 달 10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광주광역시는 북구 동림지구가 동천동으로 동명이 변하고 북구에서 서구로 지역이 편입됨에 따라 주소 변경 및 증자된 금액 5억을 정관까지 변경한 서류로 재접수하도록 지시 해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시교육청과 서부 교육지원청으로 법인의 주소지변경과 5억증자분 신고를 10월초에 보고 완료하였다. 

이는 당초 해당 지원청의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와 편의주의로 법률조차 미처 숙지못한 담당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이로 인한 행정이 민원인의 원성을 자아냈다는 결론이다.

이어 서부교육청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규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결재직전에서야 살펴보고 '명칭변경이나 구역변경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임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5억으로 증자된 부분은 선 절차 시행 후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조치 해 부서 인사발령후 충분히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 인해 해당 법인에서는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또 다른 시교육청에 법인 관계자가 즉각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의 결재라인으로 인해 취하서를 작성하고 결국은 이중구조로 처리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결국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의 중복되는 업무로 민원인들에게 행정의 불신만을 초래하지 않았겠느냐며 해당 법인 관계자는 깊은 한숨과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서부교육청 담당 직원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거듭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면서도 '해당 광주은행 부지점장이 법인 관계자를 찾아와 잔액증명서를 가져다 주 듯 교육지원청의 서류결재 시한때문에 직접 취하서를 받으러 왔다'며 법인 관계자에게 찾아와 거꾸로 원만한 처리를 부탁하기만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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