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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적재조사 시작

- 진정한 우리의 “지적도”를 향한 첫 발을 내딛다 -
등록날짜 [ 2011년12월27일 01시59분 ]
 
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공모하여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중에서 시급한 지역을 내년 4월부터 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연차적(‘12년~’30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를 추진할 계획.  

전라북도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우리는 과거 100여년전 일제시대에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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