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와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4개였던 위원회는 최근 행정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으로 매년 점증하여 현재 총 9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심의기능이 65개로 가장 높고 분야별로는 기획‧ 행정과 보건복지, 건설교통분야가 67개로 7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신설 등의 경우 기존 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으며, 위원이 교수, 기관‧단체장, 시‧도의원 등 일부 계층으로 편중화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특정인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사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20개에 이르고 있어 총 1,212명의 위원중 여성 위원수는 222명(28.5%)으로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복‧유사 기능 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회 기능이 축소되고, 법령상 의무설치 등으로 94개중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불과 23개만 해당되며,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7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로 통합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 위주로 민간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따라 위원 자격 구체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위촉 위원 공개모집, 위원명단 및 운영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 전 T/F형태로 사전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상룡 기획담당관은 “이번 위원회 및 조례 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