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월 29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담당 6급 공무원 A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관급자재 중 41억원의 조립식암거블록 1차분 총 17종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7종(24억원)과 10종(17억원)으로 나눠 계약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감사결과 발표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번 달 7월 11일 A신문 『[단독] 순천시·장흥군, 산림조합에 약점 잡혔나?…수십억 사업 ‘팍팍 밀어줘’』제명의 보도를 보면, 『순천시는 지난 2014년은 5억여원이던 순천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순천시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현 산림조합장 취임해인 지난해부터 24여억원과 올해는 최근까지 30여억원의 사업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토론하면서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고 보도되었다.

 또한 행의정모니터연대 등 17개 순천 시민단체가 19일(화) 오전 11시 순천시 조례동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도로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순천시 공무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 조충훈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순천시 자체적으로 계약업무 교육 담당자 교육 등을 하며 대외적 이미지 전환업무를 추진하던 중이어서 시민들은 모든 것이 잘 수습되나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여수 MBC TV 보도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오천지구 토목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2백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6급 공무원 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정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다른 공무원들과 상품권을 나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계약업무 관련 부적정과 비리의혹의 연이은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2016.7.28. 순천 K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또, 테니스장 지붕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35억 대의 관급자재를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경쟁업체의 문제제기 등이 잇따르자 뒤늦게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한 것이다.

 순천시가 2014년부터 팔마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팔마테니스장(정구장) 보수보강사업은 현재 테니스장 6면과 정구장 3면이 설치된 곳을 비가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울타리를 정비하고, 지붕을 씌운 뒤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

 2014년 3월 설계공모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는데,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사업비는 모두 4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순천시가 팔마테니스장(정구장)의 지붕을 고강도알루미늄 막구조(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천막을 씌우는 형태. 이하 AL막구조)로 결정한 뒤, 관급자재 구매를 H업체와 수의계약 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관급자재 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한 뒤, 조달청을 통해 ‘팔마테니스장(정구장) 보수보강 사업 중 철골 및 막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물품 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H업체가 관련분야에 특허와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 구매에 나선 것이다. 전체 49억 원의 사업비 중 이번 수의계약 대상 금액인 관급자재 구매액은 35억 2782만 원이나 된다.』

 사업을 발주한 순천시 스포츠산업과는 H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H업체는 ‘막 구조물 긴장장치’ 특허와 ‘막재의 재긴장 기능을 갖는 막구조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대체․대용품이 없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순천시가 수의계약 하려던 업체는 업계 7위 쯤 되고, 유사 특허는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순천시의 주장을 반박했고, 『AL막구조로 지붕공사를 한 다른 지자체도 모두 총액 입찰을 하는데, 순천시만 수의계약하려고 하고, 영동군도 수의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순천시가 수의계약 하려는  H업체는 자재단가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가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련 업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순천시는 뒤늦게 수의계약 대신 제한경쟁입찰로 관급자재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는데, 순천시 회계과 정윤배 계약담당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제품을 결정해서 우리는 계약만 하려 했던 것인데, 이의제기가 있으니 수용해서 이번 주 중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수의계약 부담도 있고 다른업체의 참여기회도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설계도는 종전과 같이 하고, H업체의 특허와 신제품 인증도 그대로 적용키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순천시, 수의계약업무의 연이은 말썽』은 계약업무 부서의 업무 미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순천시 계약업무 사령탑격인 안전국행정국 회계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직영공기업인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는 물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각 국소와 소속 과소에 만연된 사업발주와 계약업무 추진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순천시의 각종사업 발주와 계약행정업무는 총체적 위기』라고 볼수 있다.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집합교육․청렴서약서 징구 등 만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고 다음과 같이 계약부서와 감사부서를 일대 쇄신해야한다.

 첫째, 순천시는 환골탈퇴의 각오로 계약업무 투명성 확립, 수의계약의 폐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폐지, 수의 계약의 허용은 전시․재난으로 긴급복구시에 한하여 인정,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원칙 계약업무 추진, 외부 회계감사기관 전문가의 계약담당 과장, 담당 직위 공모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2015년 2월 3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감사의 기준 등)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바, 공정한 직위 공모를 통한 감사과장, 담당의 선발 임용과 명실 상부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부서를 의회직속기관으로 두거나, 법령상 의회 직속기관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순천시의회에 시의원과 외부 회계감사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순천시 계약 및 감사업무 감독 상설 옴브즈맨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민간인 위원에게는 상근 일당(수당)을 주고 상근토록 하여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런 외부 견제 장치가 없는 현재의 계약부서와 감사기구의 일대 쇄신과 혁신 없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반복하게 됨을 명심하고 이번의 불미스러운 연이은 수의계약 말썽사태를 말끔히 해소하여 팔마비로 대표되는 청렴의 도시 이미지를 영원히 이어갔으면 한다.

순천시에 다시는 이러한 비리의혹의 사태가 없도록 하고, 2012년도 『청렴도시 평가(4위)』의 종전의 영광을 하루 빨리 되찾음은 물론 영원히 전국 제1위의 청렴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