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 개요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16.2)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법질서․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로 회의에 참석한 관계 국무위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교육부․행자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 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이며, 최근 국민의 안전관련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지반안전관리>문제 점검 및 대책회의이었다.

 관련부처의 점검결과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일제점검 결과 677건 비리 적발되어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부터 싱크홀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지반안전관리는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요인별 맞춤형 대응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생산·유통)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 적발  → 입찰담합 등 45건 수사 의뢰, 그 외 157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

▸(학교) 전국 1만2천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점검한 결과, 총 471건 적발  → 관련자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 진행 중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6개월간 전국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 제공 정황을 확인, 수사의뢰 조치

 가. 학교급식 점검배경
  1)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全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1)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2)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

 다. 학교급식 개선방안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학교급식 정보공개․공유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먼저,「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금년말까지 「학생건강식단」을 개발보급, 식재료 공동조달, 정보공유와 협업.

  2)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ㅇ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

  3) 식재료 위생관리 철저

   ㅇ 식재료 공급업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 확인 검수앱 개발 보급,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4)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ㅇ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주관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 구성 급식 현장 모니터링

 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 정부는 일상 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 특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제정, '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발생 현황(건)이 (’11) 573 → (’13) 898 → (’15) 1,036 → (’16.6) 312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7. 공포, ’18.1.1. 시행),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공간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기반으로 연계․제공하는 지도를 구축, 지하 공동(空洞)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 지자체별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에 숨어있는 공동(지반침하의 전조 증상)을 사전에 발견․복구하는 지반탐사반(시설안전공단)을 구성․운영, 기타 교육･홍보 및 R&D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