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기존 계약조직을 개편하고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법,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 설계 반영 단계에서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순천시 계약업무는 본청 및 5개의 1관서로 나눠져 있어 계약행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 제품이나 공법, 신기술,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돼입찰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시는 계약업무에 대한 조직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순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5개의 1관서 등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일괄 통합한다.

 특히, 건설공사에 특정 제품 및 공법, 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행정의 변화는 타 시군과는 차별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순천시의 계약행정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계약행정 공정성 및 투명성 한층 높아진다.』보도자료처럼  『2016년 10월 1일부터 5개의 1관서 등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일괄 통합 계약업무 일원화, 공법․신기술․특허 등 건설공사 설계반영 심의 강화』, 『특히, 건설공사에 특정 제품 및 공법, 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 등 만으로 『순천시, 계약행정 공정성 및 투명성 』이 높아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번 기회에 계약부서와 감사부서의 업무가 일대 쇄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대두되었기에 계약과 감사부서의 쇄신 차원에서 몇가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첫째, 순천시는 환골탈퇴의 각오로 계약업무 투명성 확립, 수의계약의 폐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폐지, 수의 계약의 허용은 전시․재난으로 긴급복구시에 한하여 인정,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원칙 계약업무 추진, 외부 회계감사기관 전문가의 계약담당 과장, 담당 직위 공모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2015년 2월 3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감사의 기준 등)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바, 공정한 감사관련 외부 전문가 직위 공모를 통한 감사과장, 담당의 선발 임용과 명실 상부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셋째,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부서를 의회직속기관으로 두거나, 법령상 의회 직속기관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순천시의회에 시의원과 외부 회계감사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순천시 계약 및 감사업무 감독 상설 옴브즈맨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민간인 위원에게는 상근 일당(수당)을 주고 상근토록 하여 견제와 감독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