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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칼럼】건국절 논란속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상념

치욕의 역사 되풀이 않기 위해서 우리들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 ...
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1시24분 ]

 오늘 29일은 제106주년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로 경술국치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일합병’사건을 말하며,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절 논란이 잠잠해지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건국절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25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전희경 의원이 건국절 법제화에 찬성하는 인터뷰로 건국절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이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라디오에서 일제히 건국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대한민국의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고 말했다. 건국절 법제화에 찬성하는 인터뷰로 보인다.

 광복회 김능진 이사(전 독립기년관장)는 26일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김현정 앵커와 건국절 논란 인터뷰에서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회원7천명이 넘는 독립운동가 들과 후손들의 모임 광복회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아주 개탄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다. 기왕에 여권에서 이런 논란의 불을 지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광복회에서도 1948년이 아니고 임시정부가 시작된 1919년 4월 13일 이날을 건국일로 하는 법안을 내보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한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경술국치일 8월 29일
건국절을 48년 8. 15로 지정하자고 하는 측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제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때를 대한민국 국가가 시작된 날로 볼 수 있겠느냐 주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날 독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 달 4월 13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선포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 후 일제로부터 국권회복을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일 독립 전쟁을 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굳건한 광복을 1945년 8월 15일 성취하였고,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건국 법통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일부를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통은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법통이고 건국절로  보는 것이 명백한 헌법정신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이라고 말하지 않고, 『민국 제29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한승수)라는 단체가 있어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다.

 2008년 5월 22일 출범해 2009년 공식웹사이트가 개설 되었으나 대한민국건국기념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얼마 못가 사이트는 모두 폐쇄되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13년 1월에 훈령은 폐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8월 15일 경축사의 일부를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밝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밝힌 셈이다.

 대한민국헌법과 광복절 경축사를 그대로 비교해 보면, 우선 대한민국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면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법통이라는 헌법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1919년 4월 13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29년 동안 조국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운동은 모두 역사속의 국헌 문란 및 내우·외환 등 반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1919년 4월 13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기간중 친일반민족행위자인
①일제치하 귀족 작위 수작자인 후작, 백작, 자작, 남작,
②조선총독부 산하 중앙관서,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경학원, 도·부·군·도, 조선총독부 보호감찰심사회, 조선중앙 정보위원회 관료,
③친일단체인 일진회, 대정친목회, 각파유지련맹, 대동동지회,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련맹, 국민총력조선련맹, 조선림전보국단, 기타 등은 국가 발전을 위해 업적을 쌓은 공훈자이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관여자는 건국공신이 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파멸로 몰아 넣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이후 전후 처리문제에 가해국 독일정부의 전쟁 피해국가에 진솔한 사과와 배상을 칭찬하고, 가해국 일본의 피해국에 대한 사고와 배상 거부, 전범과 피해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삼배, 위안부 망언과 미배상 등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로 국제사회와 아시아 각국, 우리 국내에서 모두 한결같이 국제규범을 들어 규탄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과 과거사 정리가 미완의 역사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사회의 저변에는 아직도 유력 보수 정치인, 사회 기득권층 상당수가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가 일제 때 친일파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잠재되어있는 사회 영구 지배욕구가 일시적으로 표출되었다가 민주화시대에 뇌관을 잘 못 건드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을 뿐이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다시 수면위로 튀어 나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려 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광복회 김능진 이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 말미에서 『 우리 광복회 회원의 절반 이상은 보수적인 입장에 가까운 분들이지만 건국절 문제는 보수 대 진보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애국가 들으시면서 가사에 담긴 의미 심장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일제의 국권 피탈의 치욕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간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역사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마무리 지었다.

 올해로 106주년을 맞는 경술국치일에 앞서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각 시도 지자체장에게 조기게양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판단하고, 전국의 시도 지자체장(시군구 포함)과 교육감 및 교육장, 각급 중․고교 학교(5,500여개) 학교장 , 전국 주요대학 총학생회장에게 자발적인 행사 참여를 권유하는 공문 및 서신을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과 서신을 통해 경술국치가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다시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내용의 경술국치 리플렛과 홍보물도 함께 동봉했다.

 광복회는 또 경술국치일 당일인 8월 29일 오전 11시에 전국에 분포한 시도지부 별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치일 상기 행사를 다양하게 가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부(서울․ 경기․ 인천지부)는 본회와 함께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술국치일 추념식과 함께 찬죽먹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술국치일 제 106주년 추념식이 단순한 광복회의 일과성 행사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일까라고 되묻고 싶다.

 올해 6월 6일은 제 61회 현충일은 국가 법정공휴일이고, 제106회 경술국치일은 법정공휴일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

국권을 찬탈 당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서라도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를 숨길 일이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고 가르치고 법정공휴일이나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영원히 기려야 한다.

잘못된 역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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