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화) 오후 5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 후 다음과 같이 “박경미 대변인 현안 브리핑(2건) ”을 발표했다.
■ 박대통령 제안 3대 선결조건 불총족
- 더불어민주당 3대 선결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당의 3대 선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당이 기대하는 총리는 실질적으로 조각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날 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정 마비사태를 부른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민의이다.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확약이 있어야 한다.
■ 국기문란 주범 박근혜 대통령
- 몸통이 깃털 코스프레(분장놀이, 의상연출) 한다고 누가 속겠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에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앞에 있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류 확산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직접 불러 ‘독대’를 했고, 롯데는 그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거액의 추가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압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의 음성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있고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최순실 씨와의 대화도 담겼다고 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담화에서 슬픈 목소리로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몸통’이 ‘깃털’ 코스프레(분장놀이, 의상연출)를 한 것이다.
분노한 민심의 온도가 비등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