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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듭되는국정농단사태 종합

추미애 당 대표, 우상호 원내 대표, 박경미 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발표
등록날짜 [ 2016년11월17일 08시43분 ]


16일 09시 국회당대표실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 정리 시점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헌정 최대 게이트의 몸통이 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정리가 될 수가 있는가?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면조사로 조사를 하고, 또 최소화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도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어제 대통령 변호인의 말씀은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안 받겠다는 소리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특검 조사를 받을 건데 검찰조사는 안 받겠다는 소리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의 태도,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독설에는 유사성이 있다. 촛불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자신의 말도 번복하면서, 또 잠시 몸을 낮추듯 도망 다니던 이정현 대표까지, 정면으로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회관 『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길라임’ 대통령님, 검찰조사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게 최선입니까? ” 라는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부터 차움병원을 이용하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병원의 VIP시설을 맘대로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도 않은 채 융성한 식사대접까지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으로 주사제를 받아갔고, 대통령은 최씨의 이름을 빌려 혈액검사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차병원은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말인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성이기에 앞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로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시크릿가든’ 청와대와 길라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호위무사를 내세워, 궤변으로 검찰조사를 피하려 하는가?”라는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에 선임된 ‘원조친박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직은 대통령을 조사할 때가 아니며,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서면조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명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이번 사건의 조사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 유 변호사는 ‘선의’, ‘주변사람 관리 못했다’ 등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는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는 하나 둘이 아니며, 혐의 자체도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것들이다. 오만불손하고 당당한 유 변호사를 내세워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수사를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무게와 헌정사적 의미, 그리고 국민들의 깊은 분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안봉근, 이재만 혐의 없다는 검찰, 벌써 꼬리 내리나”라는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여온 두 사람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작 문서 유출만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권력의 서슬에 꼬리를 내리고 부실수사를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증거인멸 지침까지 짜맞춘 대응 시나리오대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늑장 수사를 하고도 모자라 그 의지를 의심받을 만큼 수사에 미온적이다. 검찰은 똑바로 수사하라!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 40분 국회정론회관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구성 관련”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박범계 의원으로 하며, 특위 위원으로는 도종환, 손혜원, 안민석, 박영선, 김한정 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재벌과의 정경유착관계를, 김한정 의원을 중심으로 청와대 시스템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최우선을 했다. 기존 당내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있을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추호라도 청와대를 비호할 생각마라”라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이다. 국민이 명령한 특검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추호라도 청와대를 비호할 생각마라. 권성동 법제사밥위원장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이야 말로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권성동 위원장은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엄정수사 촉구 촛불집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갑자기 길라임은 하야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우주의 기운도 역시 길라임처럼 받으셨구나, 그래서 가명도 길라임을 쓰셨구나, 밤새 우울한 날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웃을 수 있게 해준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막장 드라마도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없이, 수사 없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빈껍데기 각본에 따른 수사를 들고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한번 외쳐보자 대통령은 하야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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