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 『논평·브리핑·회의주요내용 종합』은 다음과 같이 3건의 현안관련 브리핑을 했다.
■ 원내대책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주요발언내용 요약
하야냐,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두 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 어제 두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식 결정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두 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면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야당이 탄핵은 물론 중요한 사항마다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탄핵과 대통령의 장외 퇴진 투쟁은 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통령 장외 퇴진 투쟁은 철회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총리 추천은 대통령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두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 만찬일정을 가졌다.
■ 민주주의의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기리며
[염동열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치고, 우리 사회의 개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새누리당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생애와 큰 뜻을 기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연소, 최다선 국회의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자이자 문민정부 첫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그 자체인 큰 정치인이셨다.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신 크고 넓은 지도자로 우리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이끌어 오셨던 개혁의 상징이셨다.
한평생 청렴을 몸으로 실천하셨고, 우리사회의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역사의 평가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계신 참 어른이셨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통합과 화합’의 거룩한 메시지를 남기셨다. 현재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한 없이 죄스러운 정치권의 모습을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매섭게 질타하셨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참뜻과 가치를 되새기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분골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에 위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마음 깊이 기린다.
국회가 결단한다면 개헌 작업 완료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다. 탄핵으로 가든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가든 저희당의 협상 책임자는 저, 원내대표이다. 책임 있는 야당의 협상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두 야당은 하야나, 탄핵, 국회추천총리 중에 선택해달라. 저희 국회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 박원순 서울시장, 자중하길 바란다[김용호 수석부대변인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발언 등 제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그런 용기도 없냐’, ‘부끄럽지 않냐’ 는 등 호통을 치며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심판관처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도 요구했다.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는 정치선전장이 아니다. 박 시장은 현 혼란한 정국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정을 뒤로 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장본인이다. 그런 분이 이번엔 국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추태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서울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정치 선동정치에 앞장서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