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처리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재석의원 28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0인, 기권 30인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약 4기간 넘겨‘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처리’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하여 5.6조원을 감액하고,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하였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증액(8,600억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각각 50억원과 45억원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3→6.5만명) 및 지원 단가를 인상(9,000→9,240원/시간) 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도 138억원 증액하였다.

  넷째,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단가 인상(20→22만원)을 위해 2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 증강을 위한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하였으며,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한편, 국회는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의 예산도 5% 수준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만나 핵심쟁점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누리과정 예산·법인세·소득세·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추진해 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는 과표 5억 원 추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 관련 합의를 이룬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처럼 국회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좋은 의회주의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