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6,949명이 14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하였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의견 건수 10,058건 중 동일인이 같은 날에 같은 의견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고등학교 한국사」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시대별로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고려시대 32건, 조선시대 46건, 일제강점기 622건, 현대사 1,733건, 세계사 2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이 2,066건으로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되었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되었다.
같은 관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해 달라는 의견도 152건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의견은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17건) 등 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웹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의견이 웹 공개 마감일 23일을 전후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되며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4월 기준 중등 역사교원은 9,741명인데,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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