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집필기준만 ‘대한민국 수립’ㆍ‘정부 수립’ 병기 가능 허용
-1919~1948년 기간 중 친일매국행위는 적법한 국정수행 인정한 셈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반만년 역사 총334쪽 중 무려 9쪽(2.7%) 유지,
-처음 공개된 ‘편찬심의위원’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논란 불가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발표에서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해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됐다”며 “지도ㆍ도표ㆍ연표 및 사진 설명에서의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와 광복 후 친일청산 노력,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로 진상규명과 무고한 희생자 언급,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 명시,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과 관련 성과와 함께 '한계점 명시 등 자료의 내용도 크게 수정ㆍ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로 정하여, 전 국민들의 가장 큰 쟁점 집필기준인 대한민국 건국시기에 대한 기술은 국정교과서에는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고, 다만 검정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기술내용 일부를 뜯어보니,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251쪽 『1-2. 대한민국의 수립』, 252쪽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252쪽 『대한민국수립-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라고 표기 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이 기간 중 친일매국행위는 적법한 국정수행 인정한 셈이며 『헌법상 상해 임시정부를 1919년 사실상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1948년 건국일로 명시하여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기술에 있어  「선량한 제도도민과 여수·순천 시민 전체를 좌익반란세력시하며, 정부 진압군에 의한 선량한 양민 학살행위는 기술하지 않았으며,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면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고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263~264쪽 『2-1. 5.16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의 출범』기술도  「군사정변 공약을 혁명공약으로 기술하고, 군사 구테타 군대의 서울시 장악 사진, 혁명공약 전문 그대로 기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전문은 당초 현장 검토본과 최종본에서 기술조차 되지 않았다.」
 

 264~266쪽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냉전시기의 관계』기술도  「안보위기, 수출주도 경제 그대로 업적 위주의 기술 유지」,  267~271쪽 『2-2.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기술도  「치적에 중점을 둔 기술이 대부분」 으로 반만년 역사 교과서 기술 총 334쪽 중 9쪽(2.7%) 분량을 박정희 전 대통령 1인 치적위주로 기술하는 편향된 역사기술을 하고 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제출」은 「외면 무시」하고, 그저「참고의견」으로 처리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견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두 가지의 일부를 보면,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1 국정철학 공유-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5.16에 대한 평가 공통된 인식, 그 당시 우리나라 세계최빈국 북한보다 가난 반공의식 약화 안보위기상황 초등학생도 시위 사회질서 교란 애국심 가진 군인 구구의 일념에 일으킨 사건이 5.16 그 결과 경제성장 자유와 번영을 구가 70~80% 박정희 높이 평가”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2014년 9월 24일(수)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 국사교과서 國定 전환 ~ 信念”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2014년도부터 결정하고, 5.16 군사 구테타와 유신헌법이 반민주적이고 잘못된 점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기술을 축소·미화·정당화로 왜곡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화 역사 교과서 정당성보다는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집필진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던 역사학계 전문가 24명과 현장 교원 7명 등 총 31명이다.
 

 집필진은 Δ선사·고대 5명 Δ고려 5명 Δ조선 4명 Δ근대 4명 Δ근·현대 1명 Δ현대 6명 Δ세계사 6명으로 구성했다. 현대사와 세계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당시 일부 알려진 현대사 집필진 최대권 명예교수의(서울대 유튜브 영상) 2012년 '좌익 분자', 나종남 육사 교수 역시 201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SNS 글 "(박근혜)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글 등 집필진의 역사인식 편향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편찬심의위원에 포함됐다고 최종본 공개한 이날 함께  처음으로 공개했고,  「편찬심의위원」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일부의 논란불씨도 여전하다.
 

 교육부는 여전히 대다수 역사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국정화 강행 꼼수를 드러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새겨들어야 국정화 논란의 불씨가 없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