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입체적 정책조율·공조 본격 추진
- 대북 압박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 노력 및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책동 대비 강화
- 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및 북핵‧북한 관련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동북아 정세 점검대책회의 사진 전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16(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외교·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요 참석인사로는 경제부총리,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 산업부2차관 /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 국무1차장 / 주중국대사, 주미국대사, 주유엔대사, 주일본대사, 주러시아대사이다.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미 신행정부 출범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증대 등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도전과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 회의에서는 △북핵‧북한 문제 △미 신 행정부와의 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 문제에 대한 현지 대사들의 현장 시각·평가 및 경제부총리·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전략 토의를 통해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정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의 북핵․북한 문제 공조 등을 강화하고, 주변국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 한․중․일 협력 등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역할․입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신 행정부와는 그간의 협력 기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북한, 한·미 동맹,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간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미 행정부 주요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방미·방한 등을 통한 고위급간 신속한 정책 협의 추진하고, 미 행정부 실무진 및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이슈별로 방식 및 시기를 선별하여 대응해 나아가기로 했다.
북핵·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제재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속 견인해 나가도록 한·미 공조 및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고 미 행정부 교체를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등 책동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아기기로 했다.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 및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외교안보 및 경제부처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 강화해 나악가기로 했다.
한편, 한·러간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면서,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양국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일 회의의 주요 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금과 같은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일수록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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