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 같은 기자회견, 맡겨진 책임 해라고 혹평.
23일 (월) 오전 10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황권한 대행은 회견문에서 『오늘, 저는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 작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0여 일 동안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해에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고, 전(全)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11일까지 모두 보고받고 이를 즉각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정부의 각오를 밝혔다.
황권한 대행은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올해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했다.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후방테러와 사이버 공격대비, 주요 경제 협력국 정상들과의 통화협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추진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금융·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 중소 및 중견기업 수출확대,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 창업·벤처 붐을 확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ICT로 경제활력 돌파구를 찾겠다 』고 밝혔다.
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일일점검체계를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발굴 보호, 체불임금 대책 면밀히 시행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넷째,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다.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권한 대행은 『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국민의 안정과 관련하여 먼저 이번 AI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며, 정부는 그동안 AI를 잡기 위해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군이 총력 대응해왔으며, 이제 AI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국면이므로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으며,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하고, 이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주자들이 속속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질문답변에서 황권한 대행은 대권 출마 여부를 묻는 몇 번의 질문에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의 23일 오전 논평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신년기자회견은 말만 번드레했지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며,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 같은 기자회견이었다.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은인 자중하고 AI사태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자신에 맡겨진 책임에 진력하기 바란다』며 신년기자회견을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