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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전남도의원, '일몰예정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활용 방안' 제시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자체 운용하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금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21년06월06일 09시03분 ]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3일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몰예정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7월 31일 설치되었으나 올해 12월 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일몰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리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의 기금 조성은 회원 및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020년까지 45억 원이 조성되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의 발전, 농촌생활문화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에 사용되도록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곽 의원은 “민간주도 자율적 학습단체 고유의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농업인학습단체에 각 10억 원씩 자립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자체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자립자금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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