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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공포럼’·박주민,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9월 28일(화) 오후2시,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이재명 경기도지사 참석해 축사 예정
등록날짜 [ 2021년09월27일 20시36분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김세용 고려대 교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의 방향(김용창 서울대 교수), ▲새로운 개발이욱 환수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임채성 태평에셋 대표)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와 민형배·김남국·천준호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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