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례)은 지난 26일, 전라남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창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기초단체의 이러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전라남도 매칭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좋은 정책일수록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책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을 차별화한다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고흥(6.3%), 완도(6.5%), 신안(6.7%), 구례(7.1%)인 반면 여수시는 29.3%로 재정자립도 차이는 4배가 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