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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칼럼>지역민의 발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이젠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행정가로서 행정력 뒷받침으로 용단
등록날짜 [ 2022년12월25일 17시26분 ]
 <글을 시작하며...>
본 기고의 글을 쓴다는건 특정인을 위한 어천가도 또는 그 누구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한다. 단지 지금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추석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았죠. 이렇게 활기 찬 읍내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불과 몇 달 전 00일보 중앙지에 첫 기사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100만 원 일상회복지원금을 결정한건 행정가로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용단이다.

수 년 전에 농협전남도본부장으로 재직한 한 인사가 70년대 초 00중학교 다닐 무렵 5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나도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그 날의 감격을 되 내인 적이 있다.
 
그가 말한 농협내 00장학회 000키드가 첫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현상을 소감을 말한 것이다.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그가 전남도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봉급에서 자투리 돈인 백 원 단위 이하를 모금하자는 전남본부 내에 좀도리 운동식으로 장학금을 모아 농협 직원자녀에게 매년 지급한 경우를 잔잔히 술회(述懷)한 기억이 난다.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100만원이란 일상회복지원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거기에 70년대 초 5만원이면 지금의 50~70만원으로 영광군의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에 미치지도 못 한다.
 
그럼에도 군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으니 머지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질만하다.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아마 이름하여 ”강종만 현상, 강종만 신드롬, 강종만 키드“가 영광군 곳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모든 일에는 종자돈이 필요한데 종자돈의 뒷받침으로 전 국민이 어려운 국난을 쉽게 해체 나갈 군민의 종자돈이 될 수 있다면 지방 자치단체장의 큰 용단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가족과 이웃사촌에 미치는 친화력제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색다른 그림이 가능해 진다. 가정 그리고 가족 집안과 이웃의 친화력제고에 속도를 높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영광군민의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건 군민만을 위한 금액이라서 카드로 지급하든 지역화폐로 지급하든 가족과 이웃사촌이라는 신뢰가 바탕으로 깔리게 되면 똑같은 돈의 위력으로 하등의 문제는 없다.
 
믿음이 곧 현금이라서 그 만큼의 현금이 융통되고 종자돈식의 카드나 지역화폐는 장기적인 신뢰로 현금을 대신할 수가 있는 법이다.
 
한 집안 또는 가까운 이웃사촌끼리 3~5명이 100만원 씩 지원을 받는 금액을 곗돈 식으로 운용하든 한가지의 생각으로 의기투합해 그 금액을 몰아주든 함께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해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위력이 존재한다.
 
이 일상회복지원금이 3~5년 후에는 자립을 해 반듯하게 설 수 있고 그 종자돈으로 급기야는 성공을 이루게 되어 2022년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다큐식 실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물줄기식 수기(手記)가 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니 참으로 대단한 발상의 근원을 제시했다는 생각이다.
 
타 지자체에서 20~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적지 않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도구 즉 그물을 구입하기에는 그닥 충분하지 못한 금액으로 머물고 말 수 있다. 실로 엥겔지수만 높이는 구조로 어중간한 금액이 일상회복지원금 차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왠지 호구지책으로 궁색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야 용단을 내려 군민이 직접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종자돈이라면 그건 행정가로서 행정력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할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거세게 몰아치는 말이 곧 군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일부 언론까지 번지듯 호도(糊塗)가 되어 한 때 격정적인 흐름도 조성 된 것으로도 기억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우(杞憂)는 한 순간의 물거품처럼 가라앉고 영광군민과 단체장의 리더쉽의 큰 흐름으로 종식되어가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의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으로 주도면밀하게 풀어가는 곳으로 유일한 지자체가 영광군이라 생각된다.
 
영광군과 똑같이 김제시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영광군은 김제시와 다르게 2023년 10월 15일까지 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회복지원금의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평이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종료하고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견에서 일기도 하지만 한 번쯤 각 군민을 위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망 구입비는 꼭 필요한 군의 시책이라 생각한다.
 
영광군의 일상회복지원금에 따른 00일보는 연이어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재난지원금은 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존재”라며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게 주인들도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당시의 군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해 전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여실히 부족했다는 냉철한 비교판단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지난 9월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기억을 떠올려본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차별 없는 집행을 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방침을 세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지방정부시대에 강종만 영광군수가 군민을 위해 내린 결정은 참으로 값진 용단이라고 거듭 강조해 말할 수 있다.

지역의 행정을 가장 잘 아는 군수가 지역민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한 것은 온 군민의 생활경제를 걱정하고 적절하게 내린 결정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가 이뤄져 혹자는 지역경제에 1,500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단(豫斷)까지 했다.
 
클로징(결어)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반성해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인양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허겁지겁 살아왔다. 국문학 전공자가 외국어인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전공자가 생뚱맞게 역사를 가르치고 체육인이 도덕과 윤리교사가 되어 우리를 가르쳤다. 
 
이젠 이러한 비전공자가 전공과목을 맡는 그러한 미개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현재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올바른 사회 속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의 동력이 되고 그 추진력으로 사회의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시대이다.

행정가가 행정을 하고 건설 또는 건축업자는 그 업무에 충실한 전문적인 일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사회의 동량(棟樑)이 될 수많은 ‘강종만 키드’의 배출을 꿈꾸며 520억의 일상회복지원금이 5,200억으로 되돌아 올 그 날의 준비에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 모두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의 동량(棟樑)이 될 수많은 ”강종만 현상, 신드롬, 키드“의 탄생을 함께 기대해도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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