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출생기본수당, 난임시술 지원,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등 맞춤형 출생 정책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이끌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전남도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주거-임신·출산-양육·돌봄의 현장 수요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추진,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월 1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첫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만 아니라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의 기본적인 삶, 소득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재산·소득·노동활동에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도민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 기본소득의 5대 조건에 부합한 출생기본수당은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로써 선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그동안 영유아기에 집중되었던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18세까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급되어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에도 한몫을 담당한다는 평가다.
또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가임력 검사 확대, 연령·횟수 등 제한없는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임신은 838건으로 전체 출생자 중 1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결혼·주거-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9천 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러한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 10월부터 ‘전남아이톡’을 운영중이다.
전남도의 출생돌봄 정책들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출생율 증가 등 각종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는 1.04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정책 성과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출생정책은 전국적인 저출생 추세 속에서 지자체가 선도적인 장기 지원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생애주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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