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안정예산이 2천856억 원으로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과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에 10개 사업에 2천85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431억 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 원과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 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 원만 반영됐으나,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고려해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했다.
그 결과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약 2천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했으나,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해 지원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제갈래원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